보증인이 고소하면 사기죄도 성립합니다 기망에 의한 것은 사기에 해당이 됩니다 스티븐유 팬인지불륜 경각심을 가지게 하고자 하는지 목적이 알 수는 없으나 논리오류를 논하기에는 논리가 체계적인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같은 비교대상이 아닌걸로 비교를 하시니 더 이상의 논의는 전혀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필요한 조건 사기1 詐欺 듣기 1. 못된 꾀로 남을 속임 2. [법률] 사람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일정한 의사 표시나 처분 행위를 하게 하는 일 3. 사기를 성립하게 하는 수단이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언어, 문서에 의하든 적극적인 동작이나 소극적인 부작위(不作爲)에 의하든 이를 불문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
둘이 불륜을 조장한것도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스티븐유씨는 사회법규상 군복무의 의무를 져버린겁니다 애정은 의무가 아닙니다 스티븐 유씨가 왜 나오는지 하등 연관성을 모르겠습니다만 죄를 지었다고 하는 말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넓은 의미로 죄를 말하지면 작성자님도 죄를지었다고 비난하는 죄를 지으셨습니다 범위를 넓게 잡아도 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재기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사이니 형사법에 저촉되지 않고 도덕적인 부분도 개인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가십은 되었으나 단순히 일감이 줄었다고 망했다고 볼 수 없으니 재기한다 아니다의 논란자체가 필요없습니다 잊혀진다해도 그저 한명의 배우일 뿐 개인사 때문이 아니지요 법을 위반하지 않은 사람의 인생을 마음대로 망한것으로 보시는것도 이해는 안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