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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1 1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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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이 있다면 로스쿨에서도 실력있는 법조인 나옵니다 전제 자체가 로스쿨은 실력이 없고 사시는 실력이 있다고 나오면 말이 안되지요 법전을 다 외우지 않는한 실력있는 판사는 없습니다 실력있는 판사가 필요한것이 아니라 이미 판사는 되었으니 실력이 있다고 보고 공정한 판검사가 필요한겁니다 실력이 있다면 어느 제도에서든 판검사가 되겠지요 로스쿨에서 대충 판검사 만들어 낸다는 기존 사법제도 내의 기득권의 오만입니다 변호사는 많아야하고 특권의식이 있어서도 안됩니나 변호사는 세무사와 일반공무원과 같아야 하는 겁니다 최근 변호사 폐업이 많지요 사시만 된다고 금수저 아닌 변호사가 살아남는다고 보시면 잘못보신겁니다 법조인, 정치인, 의료인은 수가 많아져서 특권이 될 수 없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