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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13: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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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해석도 비슷하게 이행되지 않을까 합니다
누가 거짓말을 했나 착오인가 반복된 거짓말인가는 당사자의 주장의 신빙성에 대한 평가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겠지요
흔히 거짓말을 계속하는 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를 제외한 주장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황증거에 힘을 실어주는 것 또한 번복없는 진술에 근거 합리적이고 진실된 주장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지금은 늑대 소년이 되면 늑대에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사기죄로 처벌되거나 위자료 소송을 당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닌가 합니다
두사람의 주장이 극도로 상반된 경우 누가 거짓말을 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지 않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