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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12: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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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미국처럼 안하냐~ 하는 기레기가 많더라고요. 미국은 판사에 대해 다 수집한다~ (아 그건 판사를 선거로 뽑으니까 그렇고!)
제발 다 미국처럼 하면 좋겠어요.
미국은 기소권 말고는 없음. 뭐 영화나 드라마보면, 검찰 아니라도 이름이 익숙지 않은 기관에서도 경찰처럼 수사하고 나쁜놈 잡고 다 하죠?
대한민국도 그렇게 가야 됨.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갖고있고 특히 기소권은 독점이고, 경찰 수사지휘까지 하는 검찰은 대한민국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