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8
2023-02-01 15:19:09
7
지금 이내용이 2갸언론사만 나왔다는거보면 검찰과 언론사들은 아주 밀착되었다는반증
3406
2023-02-01 11:16:11
0
10년동안 글을 안쓰는게 말이된다고 생각하나요? 그래서 글 6개만썼냐고요 본인이 직접 말로하라고요
6개만썼는지안썼는지
6개만썼는지안썼는지
3405
2023-02-01 10:57:39
2
이게 웃긴거죠 다른나라는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만 내려간다라고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못하고있는반증
3403
2023-01-31 21:44:39
0
모함이요? 2013년 가입에 활동230에 글6개중에 2개지워진 4개뿐인데 무슨 모함이에요? 댓글알바들이랑 같은양상이구만요. 여태 글올린것들 2013년부터 7년동안 게시물6개썼어요?
글을 몆개나지우는거에요.
글을 몆개나지우는거에요.
3401
2023-01-30 20:29:46
5
이게 쟁점이네요 명분이야 외국댓글막는다는건데
법안내용을 자세히 봐야알겠지만 네이버다음리 과기통에게 댓글작성자의 정보를 의무 제출 위반하면 벌금 및 징영이네요.
좋은쪽은 외부댓글의심조작을 방지하는거겠지만 반대로 저걸명분으로 포털로 댓글작성자의 정보를 수집할수있는 권한이 생기네요
3399
2023-01-28 20:04:24
0
총선 기간 범위에 할걸요 지금 윤통지지율로 총선에 도움안되니 국힘조차 버려질겁니다.
3398
2023-01-27 21:29:02
0
법의 근간이 안흔들리는선에서 조금씩바꿔야지 아예 다뒤집고 새롭게 하면 그 저항은 만만치않을겁니다.
그리고 기득권은 모르겠지만 판사들끼리의 신성가족의 행태는 바로잡는건 찬성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건 재판을 24시간으로 영상으로 볼수있게해야하고 재판진행중에 열람가능하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정보의 고립은 부정부패를 낳는다고봅니다. 조금씩바꿀수있으면 바꿔야죠
그리고 기득권은 모르겠지만 판사들끼리의 신성가족의 행태는 바로잡는건 찬성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건 재판을 24시간으로 영상으로 볼수있게해야하고 재판진행중에 열람가능하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정보의 고립은 부정부패를 낳는다고봅니다. 조금씩바꿀수있으면 바꿔야죠
3397
2023-01-27 14:49:41
0
그리고 기부금형식이라고 하는데 돈은 대기업이 더많습니다. 지금 김건희도 기부하는사람들 혜택누리는거 기사에 나오쟌아요. 기부만 의지하면 힘들어요.
지역마다 1억5천만원 검판사들이 자기이름알리려면 돈많을수록 유리한거라고봐요. 돈있는만큼 홍보하는지역들이 많아지니까요.
재력싸움도아니고..
지역마다 1억5천만원 검판사들이 자기이름알리려면 돈많을수록 유리한거라고봐요. 돈있는만큼 홍보하는지역들이 많아지니까요.
재력싸움도아니고..
3396
2023-01-27 14:46:55
0
그렇게되면 판사들의 중립점이 무너지고 판결에대해서 전부 의구심을 갖을수밖에 없고 그럼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법체계가 무너지는겁니다.
보수지지자들이 재판받을때 이판사는 진보진영이니까 기피신청해서 보수가뽑은 판사에게 판결맡으면 보수유리하게 판결할수도있고 진보도 마찬가지구요.
그판결납득할건가요? 박근혜탁핵때도 대법관 뽑을때와 검사들 박근혜편 들어주기도하고 안들어줬고 그거 승복했쟌아요. 왜? 판사는 중립적이라고 믿기때문이죠 사람들이 안그랬다면 구데타든 뭐든 일어났을겁니다. 근데 님이말한 선출직판사들의 판결 과연 신뢰할까요?
그리고 재판할것도 많은데 선거준비를하면 밀리는 사건들이 얼마나될까요?
그리고 한번뽑으면 수십년동안 판사직을 유지할건데
그들이 여태뭐했는지 다알수있나요?
역으로 물어보면 님은 300명중에서 각각정치인이 뭘하고있는지 어떤법안을 통과시켰는지 어떤일들을하는지 아시나요?
솔직히 원초적으로 300명중에 100명 이름은 알고있나요?? 정치인들조차 사람들이 뭘하는지 잘모르는데 검판사대법관이 머했는지를 어떻게아는데요?
이거 정말 어려운겁니다. 예산편성할때도 만만치않는금액이 들거고요. 외국사례는 있겠지만 누리나라도 복지국가인 덴마크처럼 세금의 40% 세금걷고 그만큼 노후혜택을 누리는 좋은모습을 우리나라는적용못하쟌아요. 정치를 못믿으니까
저는 애초에 검사든 경찰이든 공수처든 안믿습니다. 근데 그들은 뽑으라니 고관여층이나 좋아할만한 사안으로보입니다. 평생 법만공부한사람들이 국민마음이해하고 정치사안들 다챙겨볼정도로 널널한사람들이 아니죠
보수지지자들이 재판받을때 이판사는 진보진영이니까 기피신청해서 보수가뽑은 판사에게 판결맡으면 보수유리하게 판결할수도있고 진보도 마찬가지구요.
그판결납득할건가요? 박근혜탁핵때도 대법관 뽑을때와 검사들 박근혜편 들어주기도하고 안들어줬고 그거 승복했쟌아요. 왜? 판사는 중립적이라고 믿기때문이죠 사람들이 안그랬다면 구데타든 뭐든 일어났을겁니다. 근데 님이말한 선출직판사들의 판결 과연 신뢰할까요?
그리고 재판할것도 많은데 선거준비를하면 밀리는 사건들이 얼마나될까요?
그리고 한번뽑으면 수십년동안 판사직을 유지할건데
그들이 여태뭐했는지 다알수있나요?
역으로 물어보면 님은 300명중에서 각각정치인이 뭘하고있는지 어떤법안을 통과시켰는지 어떤일들을하는지 아시나요?
솔직히 원초적으로 300명중에 100명 이름은 알고있나요?? 정치인들조차 사람들이 뭘하는지 잘모르는데 검판사대법관이 머했는지를 어떻게아는데요?
이거 정말 어려운겁니다. 예산편성할때도 만만치않는금액이 들거고요. 외국사례는 있겠지만 누리나라도 복지국가인 덴마크처럼 세금의 40% 세금걷고 그만큼 노후혜택을 누리는 좋은모습을 우리나라는적용못하쟌아요. 정치를 못믿으니까
저는 애초에 검사든 경찰이든 공수처든 안믿습니다. 근데 그들은 뽑으라니 고관여층이나 좋아할만한 사안으로보입니다. 평생 법만공부한사람들이 국민마음이해하고 정치사안들 다챙겨볼정도로 널널한사람들이 아니죠
3395
2023-01-27 13:52:17
0
님 박근혜탄핵때 담당했던 특수부출신검사중 반장이 윤석열이었구요. 이명박수사할때 한동훈이 그중에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내손으로 뽑고 책임지는정치를 한다고하면 님이뽑았는데 그판사나 검사 안뽑히면요? 인정할건가요 ? 인정한다면 지금 윤통정권도 인정해야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님이 뽑지않았는데 보수가뽑은 판사가 진보대권주자 무혐의사건인데 유죄로 인정하면 님나가서 탄핵시위할겁니까?? 그렇게되면 판사들의 판단은 신뢰를 잃을거고 누가 재판에서 판사의 판단을 존중할건가요?
정치인들은 그나마5년마다 갈아끼워질수있는데 검판사 대법관은 불가능해요. 법으로 하면되지않냐라고하면 그거 통과하려면 수십년걸릴걸요?? 진보보수가 납득할만한 중간어딘가답을찾아야하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뤄야할법들이 수십수백개가되는데 정말어려운일이죠.
그럼 검판사대법관5년제로 하면되나? 그럼 그사람들 선거마다 최소 1억5천이상을 써야해요. 그돈이 어디서나겠어요. 그렇게되면 대기업들 로비가 더쉬워지겠죠.
그리고 내손으로 뽑고 책임지는정치를 한다고하면 님이뽑았는데 그판사나 검사 안뽑히면요? 인정할건가요 ? 인정한다면 지금 윤통정권도 인정해야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님이 뽑지않았는데 보수가뽑은 판사가 진보대권주자 무혐의사건인데 유죄로 인정하면 님나가서 탄핵시위할겁니까?? 그렇게되면 판사들의 판단은 신뢰를 잃을거고 누가 재판에서 판사의 판단을 존중할건가요?
정치인들은 그나마5년마다 갈아끼워질수있는데 검판사 대법관은 불가능해요. 법으로 하면되지않냐라고하면 그거 통과하려면 수십년걸릴걸요?? 진보보수가 납득할만한 중간어딘가답을찾아야하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뤄야할법들이 수십수백개가되는데 정말어려운일이죠.
그럼 검판사대법관5년제로 하면되나? 그럼 그사람들 선거마다 최소 1억5천이상을 써야해요. 그돈이 어디서나겠어요. 그렇게되면 대기업들 로비가 더쉬워지겠죠.
3394
2023-01-27 13:24:20
0
그리고 참고하자면 검판사는 한번뽑히면 탄핵도 불가능합니다. 그들 탄핵된사례가없어요.
한번로비당하면 수십년동안 해먹을수있어요.
기재부관료들 대기업가는거처럼요.
그럼 지금 썩은것들도 있지않느냐라고하면 그런썩은건 도려내면서 균형을 맞춰야지 진보보수편향으로 가면 답없다고 봅니다. 이념 편향의 간격은 더벌어질겁니다.
한번로비당하면 수십년동안 해먹을수있어요.
기재부관료들 대기업가는거처럼요.
그럼 지금 썩은것들도 있지않느냐라고하면 그런썩은건 도려내면서 균형을 맞춰야지 진보보수편향으로 가면 답없다고 봅니다. 이념 편향의 간격은 더벌어질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