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상' 18일 만에 또 사망 사고 [새창]

엄밀히 말하자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최초법안인거죠

여태 책임을 무는 법이 있지만 기능을 못하거나 없거나에서 윤곽을 나타내는 법안이 나타난거쟌아요?

초반부터 쌘법을 통과시키자는 이야긴아니시겠죠?
예전 민식이법처럼 되려구요? 단계를 밟아가야죠

3160 2022-10-05 18:23:32 0

'2명 사상' 18일 만에 또 사망 사고 [새창]

법을 디테일하게 설정하면 그디테일 외의 방법으로 빠져나갈수있는게법이죠

그리고 바지사장의 주인을 처벌할수있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걸 법내용에 담는순간 피해갈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총수라고 지칭한다면 총수직위외의 동등한직위를 만들면 그만이니까요.

그리고 애초에 국힘은 기업편이라서 바지사장의 실질적인 주인을 견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입법한다고해도 국힘에서 막을거니까요

그럼또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을 써서 해야하는가?

뭐든지 국힘이 막는다면 패스트트랙을 남용한다면 과연 정치가 돌아갈까요?

그리고 남용을 하고 여러법안들이 통과되었죠 그에따른 부정적인 책임은 전부 민주당에게 있는거죠

또 멀리보면 총선에서 국힘이 의석을 많이가져가서 패스트트랙으로 부자감세보다 더강한 법을 통과시키면 민주당에서 할말할수있을까요?

정치는 작용과 반작용이 공존하기때문에 법은 애매한선으로 조금씩 쌓아가야한다고 봐요

3159 2022-10-05 13:05:55 0

'2명 사상' 18일 만에 또 사망 사고 [새창]

간단하네요 바지사장 처벌하면되겠네요.

바지사장 처벌하다보면 이제 바지사장하려는사람줄어들거고 됬네

3158 2022-10-04 12:15:22 0

우크라이나가 성과를 내었네요. [새창]

제가알기론 러시아는 훈련이라는명분으로 동원령전까지 유지한거였습니다. 이제 동원령으로 군사력이 증가가된상황에서 우크라 일부지역에서 투펴를 통해서 러시아지역이라고 정해진이후부터는

군사적인 강도를 높힐것으로 예상됩니다.
무기나 미사일이 부족할지몰라도 여기저기에서 구한다고 마음먹으면 구할수있지않을까합니다.

어떻게 무기를 공식적으로만 얻을수있을까요? 불법루트까지 저는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3157 2022-10-04 11:37:12 1

황당한 2찍들의 변명 [새창]

추가 윤통찍은게 문통이 싫어서 찍었다라는 것들도 있더군요

3156 2022-10-02 19:07:04 0

[새창]

의원을 줄일수록 한사람마다 힘이 엄청강해지는거모른가??

3155 2022-10-01 16:01:51 5

민주당의 시간은 온다. [새창]

3154 2022-09-30 21:01:52 0

생각보다 망사용료법은 이슈가 커질듯 합니다 [새창]

그러니 그게 논의못할내용이 아니라는겁니다.
논의도 못하는건가요?? 법을 다루는게 아니쟌습니까

3153 2022-09-30 20:57:11 0

생각보다 망사용료법은 이슈가 커질듯 합니다 [새창]

111후훗 이건 트위치의 주장입니다. 그러기때문에 토론회에서 그걸 증명을해야합니다. 그러라고 위원회가있으니까요.

하나하나 더더욱 세밀한내용들을 자세하게 파고들어야합니다.

왜?? 대기업이든 플렛폼이든 본인이 유리한것만 다루기때문입니다.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세밀하게파봐야합니다

3152 2022-09-30 20:19:39 0

생각보다 망사용료법은 이슈가 커질듯 합니다 [새창]

망사용료 안낸다는걸 선동햤다는근거를 제시한다면 들어볼만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드러난게 아니니까요

3151 2022-09-30 19:40:39 0

생각보다 망사용료법은 이슈가 커질듯 합니다 [새창]

https://youtu.be/hYaFjezEwsA

여기보시면 참고인중에 교수님이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망사용에댜해서 비용이 그렇게 크게 들지않는다고 하네요.

하지만 넷플릭스나 다른플렛폼이 세금을 안낸다고 하니 이문제에대해서 이야기는 해야할거같은데

대기업쪽편을 좀더 봐주는게아닌가 싶어보이긴해요...

3150 2022-09-30 19:08:35 6

생각보다 망사용료법은 이슈가 커질듯 합니다 [새창]

지금 중소기업 플렛폼 대표의 말로는 기업마다 망사용료의 기준이 있지만 말하기에따라서 다른금액을 낸다고해요.

근데 데이터망을 판매하는 대기업들은 그망사용에대해서 얼마나 버는지 공개를 안하고있어요

거기에있는 전문가말로는 망제공하는것이 실재로 얼마 안한다고하는데 구체적인 금액을 대기업측에서 공개를 안하고 있고

중소기업플랫폼은 90억인가 벌면 약10억 가량을 망사용료로 내고있다고 하니

데이터망에대해서 정확히 얼마나 버는지 아는게 중요한거같아요.

3149 2022-09-30 19:04:32 4

생각보다 망사용료법은 이슈가 커질듯 합니다 [새창]

망사용료는 논의해볼가치는 있다고봅니다.

지금 토론하는거 봤는데요...국회의원들 망에대한 전문용어 물어보고앉아있습니다.

애초에 공부좀하고가지 전문용어물어보다가 시간다가서 다음논의때 쟁점이 뭔지 봐야할거같아요.

과방위에 공부안하고 들어간 무능한국회의원 많아서 답답하게 봤음

3148 2022-09-30 17:19:52 1

"뉴스룸 신나 떠들썩" 조선일보 보도에 MBC 법적대응 검토 [새창]

분명 또 그럼 민주당이 언론탄압한다고 기사 1면에 대거 장식할걸요?

3147 2022-09-30 15:15:40 0

YTN을 민영화시도(한국경제가 YTN지분 사들이는중) [새창]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9190008#_enli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