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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5 20:30:56
20/27
글쓴이 근거에 대해 반박할 필요도 없고
운하 건설했을때의 장점만 말하면 되는거 아님?
한반도대운하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큰 기대를 걸었다가, 그 다음에 무슨 정부 보고서가 너무 부정적이어서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봤다가 신동아 기사에서 삼x 자동차 부산유치 문제때문에 결론을 미리 세워 놓고 그에 따라서 끼워 맞춘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기도 해서 평가가 쉽지 않고,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업 임에는 틀림없지만, 성공만 하면 또 그만큼의 댓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긍정직인 입장인데,,,
1.우리나라의 전체 강의 길이를 따져봤을때, 경인운하, 경부운하, 호남운하 의 동시착공 동시 완공 개념의 한반도대운하가 성공할 경우 서해안 비보론에 입각해서 서남해안 ㄴ형 운하부터 시작해서 압록강까지 연계되는 북한 운하에 이르기까지 총 연장을 대폭 확장할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사실상 한반도의 물류대동맥을 운하가 차지하게 되고, 철도와 고속도로가 적절히 보완하는 개념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평가해볼 필요가 있을듯 하며,,,,,
2.지리적인 장벽 역할을 하던 강이 일종의 수상교통로로 전환이 된다는 것, 더우기, 전통적인 지역중심도시들이 대부분 강을 끼고 있기에 엄청난 자연파괴를 초래하는 신도시 건설할 필요가 없이 서울을 중심으로해서 전국의 핵심적인 도시, 항만등을 전부 연계시켜 통합시키는 네트워크 개념으로 운하를 평가할수 있을듯 하고.....이것은 신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자연파괴, 소중한 산과 논/밭이 파괴되고 있는 것을 가안한다면 신도시의 대량건설로 기존의 전통적인 지역중심도시들이 슬럼화되고 있는 상황을 반전시켜 리모델링 해서 다시 활용한다는 점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으며.....
3.기존의 하천을 이용하는 것이기에 토지보상비가 별로 들어가지 않고, 또, 주민들의 강제이주가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감안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신규로 화물전용 고속도로를 만든다거나 하는 상황과 비교를 해봐도, 역시 우리나라의 지형을 감안해 보면 대대적인 자연파괴가 수반된다는 것과 비교해서 운하의 건설에 타당성이 있을듯 하고,,,,,
4.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분리시키는 그런 장벽을 만들고 있는데, 한반도대운하가 성공적으로 운용이 되면, 서해안, 남해안의 운하가 만들어질 것이고, 이렇게 할 경우 서해안, 남해안의 방어문제에 효과적이며, 대외무역항으로 서해안, 남해안의 항구도시들을 개방을 한다고 해도 내륙지역과 분리시킬수 있기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차단하고 적절히 통제할수 있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으며,,,,,
5.미국에서 구상중인 메가-하이웨이 와 유사한 방식으로 소잡는 칼 닭 잡는 칼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식처럼 운하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물류, 수송체계의 중시을 잡고 여기에 기존의 재래식 철도와 고속도로, 승객수송 전용 고속철도를 적절히 통합해서 운용을 할 경우, 일종의 물류체계의 오케스트라와 같은 효과를 얻을수 있다는 점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을듯...
6.행정도시, 무슨 기업도시, 등등 해서 현 정권 들어서 엄청난 돈을 뿌려서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이런 사업이 하나같이 문제라는 것이고, 결국 이런 상황에서 뒷수습을 하고, 수도권 팽창을 막을수 있는 국책사업을 놓고 봤을때, 역시 운하 건설 사업의 필요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지.
7.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수요가 있어서 공급하는 방식만 고집해서는 곤란하다고 봤을때, 실질적으로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철도 모두 공급을 우선해서 추진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를 해본다면, 경인운하, 경부운하, 호남운하 이 세가지 운하가 동시에 만들어지는 한반도대운하의 경우 장기적인 국토개발의 기본축을 다시 구성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볼수가 있지 않을지. 당장 연안해운의 활성화 문제만 해도 경인운하의 건설을 통해서 사실상 서울을 항구도시 수준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고 봤을때,,,,,
결국 문제는 한강과 낙동강을 연계시키는 공사가 난공사 라는 것이고, 이것에 돈과 시간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의 문제, 더해서, 무슨 수중보를 이용한다고 하지만, 결국 청게천처럼 갈수기때 물을 흘려보내는 댐을 추가로 건설을 해야할듯 싶은데 이것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인가의 논란 문제가 있을수 있겠지만, 이것을 적절히 통합해서 건설을 한다면,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한 경제기반을 토대로하는 지방분권체제로 변화를 통한 지역갈등 문제 해결부터 시작해서, 한반도가 동북아의 물류중심으로 변화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될수도 있다는 가정을 해볼수 있을듯....
실지로 구한말에 한반도에 들어온 사람들, 특히 외국인들이 어째서 운하, 수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가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쉽게 확인할수 있을듯 싶은데, 일단, 자동차, 특히 화물차의 에너지 소비율, 환경파괴, 공해율등을 놓고 봤을때, 또 철도의 경우 건설비, 유지보수비, 문제부터 시작해서 유연한 수송이 어렵다는 한계로 인해 고속도로와의 경쟁에서 다소 불리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점까지 감안을 해서 한반도 대운하 문제를 평가해보면 어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