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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1 22: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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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판교 철거민사건의 앞뒤 관계를 아셔야 합니다.
이 사건은 판교재개발 당시 토지보상 문제를 두고 LH공사가 보상기준을 정하기 위해
성남시에 항공사진을 요청했고 이때 성남시청 건축과가 항공사진을 LH공사에 보내지만
그 사진에 누락됬다고 주장하는 시민들이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발생한 것인데요.
일단 정말 항공사진이 특정 지역이 누락된 채 제출되지 않았는지 여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철거민들이 대법원에 5회 패소한 걸보면 누락되지 않았을 수 있고 철거민들이 투기꾼이나 사기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사진은 분명히 증거자료인데 사건 이해 당사자들인 철거민들이 과연 그사진을 안보고 법원에 제출했을까요?
만약, 항공사진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면 1차적 책임은 철거민들한테 있는 것이고요.
그래도 만약 철거민들이 정말 그 사진을 못봐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재명 시장은 분명히 철거민의 대리인을 통해서 직접 면담을 하려 했습니다.
이것으로 이미 그들의 사정을 들으려 한 것인데, 이때 그들이 육두문자를 난무합니다.
그 후 이시장이 면담은 무의미하다며 하지않게 되죠.
그러자 철거민들이 성남시청까지 와서 하루 10시간씩 시위를 한다든가 이시장 형수쌍욕 음성파일을 시청 앞에서 튼다든가 하는, 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당한 철거민이 아니라 투기꾼 및 사기꾼들의 행태를 보이죠.
즉 당시 철거민들이 맞서 싸운 법적 분쟁 대상은 성남시가 아니라 LH공사였습니다.
성남시는 전임시장 시절이나 이재명 시장 시절이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적 분쟁의 직접 당사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변호사였던 이재명이 시장이 되고 나자 철거민(이라 쓰고 투기꾼이나 사기꾼이라 불러도 될 정도로 점점 악질화되기 시작함)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이 한때 변호사였던 것을 이유로 성남시가 이들을 돕는 것도 시장으로서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 생각했는지 이재명은 지나친 요구는 사양하였고 이런 과정이 오래 지속되면서 불만을 품은 철거민들과 시장측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합니다.
즉 핵심은 철거민측이 과거 한때 이재명이 변호사였던 것을 빌미삼아
분쟁대상이 아닌 성남시를 상대로 무리한 요구를 했고 시장이 된 이재명이 이를 거부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부터 이주대책은 시행사가 해야하는거죠. 그 시행사가 LH고요.
그러한 이주대책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면(미비한지 완벽한지는 실제로 따지는것은 아님) 시행사에게 요구하는거고요.
그 부분을 이재명시장이 맡은거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시장에 당선이 된거고, 시장이 과거에 변호를 했다고 개인적으로 시장이란 행정청의 직위를 팔아서 이주대책을 세운다는건 직권남용이자,
성남시재정을 착복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이주민들이 시행사와 협의를 할 때 이재명 시장이 현직이었다면 협의의 대상으로 조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아니었고요.
시장직에서의 이재명 시장일 때는 이미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한때 변호를 했으니 수행자로서 하는것도 도의적 책임이요?
지나가는 개가 웃을 논리입니다.
신도시건설이나 계획 이주대책이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 지는게 아닙니다.
시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와도 협의가 다된 사업은 맘대로 틀어버리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이라고 해서 권력을 가지고 본인 마음대로 과거의 업무에 대해서 사적 행위를 행한다는 것도 불법행위입니다.
그러나 동영상에서 이재명 시장이 화를 참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좀더 냉철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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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견이 있더군요.
이런 식으로 상황 설명을 해주거나 하면 저도 좀 더 두고볼텐데 왜 반대만 찍으시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