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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1 20: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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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다 싶어 나타나셨네요 스토커님, 그간 이런 댓글 못달아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을 강제지정당하고, 그 수가를 정부측에서 정하게 해놓은 구조 덕분에 사람 생명 살리는 분야는 적자보는 천덕꾸러기가 되고(이국종 교수 이야기는 여기서도 유명함), 전공의 지원은 정원은 매년 미달되며, 그나마 그쪽 진료 하던 사람들도 미용성형으로 바꾸는 게 현실입니다.
한국의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취지'는 항상 좋았습니다. 취지만... 공급측의 의견은 무시되고, 돈자루 쥔 쪽에서 마음대로 갑질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시스템 덕분에 국가는 생색을 내고, 병원은 손해를 보고, 국민은 불편을 겪고, 의사는 욕을 먹는 현재의 시스템이 완성된거죠.
당장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적다고 무조건 좋은게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