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구조가 영원히 똑같으면 균형수지거나 적자를 국가에서 보상해주는것도 좋지만, 세계최고의 속도로 고령화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앞으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상황인게 뻔히 예상되는데 적자를 크게 만들어버리면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
당장 내가 건보지원만 많이 받으면 나중 세대가 건보재정 오링나서 건보료 폭탄을 맞건말건 상관없다는 생각들이신지?
정부재정을 건강보험에 지원해야하는 법이 있지만, 역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꼼수로 덜내고있는건 변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