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
2017-01-20 02:17:41
58
법학과 입니다. 이미 한자표기 법학서적은 거의 죽어저린지 오래이고 한글화 된 법학서적만 나온다고 보셔도 됩니다. 물론 동음이의어의 경우 옆에 병행해서 표기하기도 하지만,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의 경우 그 정도 동음이의어는 문맥상 해석가능합니다. 오히려 한자공부에 투자하는 시간 때문에 비효율적일 수도 있구요.
옛날 법조인이나 배우신 분들은 한자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글세요... 솔직히 법학에서의 한자는 고위 법조인이 소위 아는척(?)을 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말도 우스갯 소리로 나오구요...
옛날 법조인이나 배우신 분들은 한자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글세요... 솔직히 법학에서의 한자는 고위 법조인이 소위 아는척(?)을 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말도 우스갯 소리로 나오구요...
517
2016-10-30 01:03:57
0
후에 페북에 성명문이 올라오긴 했지만 논란 잠재우기식으로밖에 안보이고 그 후에 적극적인 액션을 보이지않는 우리총학 .. 유후 멋져요
515
2016-10-03 12:58:53
48
http://m.blog.naver.com/mink3791/220823764788#
쌍두사 의외로 얼마 안할거라는 글도 있네용
쌍두사 의외로 얼마 안할거라는 글도 있네용
510
2016-09-20 11:21:17
2
추가로 협의이혼일경우에는 양육에관한 합의서가 필수 서류라고 알고있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합의를 하는게 원칙이긴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고도 하네요.
양육비청구권은 양육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판례는 보고 있고,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양육자일 경우에도 청구가능한권리입니다..
양육비청구권은 양육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판례는 보고 있고,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양육자일 경우에도 청구가능한권리입니다..
509
2016-09-20 11:14:02
3
작년 가족법책 찾아보는데 양육비채무자가 지급을 하지 않을때 가사소송법에 따르자면 이행명령을 할수 있고 따르지 않을시에는 과태료 1000만원이라네요
그 외에도 담보제공명령,재산명시 및 조회 등등 이행확보의 방법이있는거같아요. 2009년에는 과태료가 100만원이었는데 이행채무자가 급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져서 과태료를 대폭 상승하게되었다고 하네요..
그 외에도 담보제공명령,재산명시 및 조회 등등 이행확보의 방법이있는거같아요. 2009년에는 과태료가 100만원이었는데 이행채무자가 급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져서 과태료를 대폭 상승하게되었다고 하네요..
508
2016-09-14 08:03:14
11
가족법을 배운지 오래됬지만 기억에 남는걸로 몇자 적어보다면 사실혼의 판단은 동거나 기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혼인의사가 명확히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민법은 법률혼 주의이기 때문에 사실혼은 거의 보호받지 못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사실혼이 보호되는 경우는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시 상속에 관한 문제인데 아마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