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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5 12: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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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안가는 구만요.
특별교부금은 지방 균형목적 도모하기 위한 돈이다(세법이 그렇다니깐)
특별교부금은 감시와 통제가 없고 영수증처리도 안된 돈이다(요거 학실함까?)
그럼 삼단 논법으로 유용하기 좋은 돈, 즉 통치자금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고만
그걸 노무현은 자신 임기에 없애려다가 그 관행이나마 바로잡기위해 행정부처에 몰빵으로 내려준 것도 사실인 같고.
사실 퍼온 책의 제목으로 봐선 노무현 호평하기 위한 책인거 같긴 한데, 최소한 사실 중점 부각하려 한 것일테니 맞는거 아니겟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