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유머

1147 2015-12-30 10:10:01 0

아침에 아버지가 받고 돌려보고있다는 카톡내용 올렸던 사람입니다. [새창]

2015/12/30 09:00:47

님말에 따르면

내가 이글에 대해 반대하기위해 퍼왔어도 어디선가 나도모르는새에 당사자가 아니라고 반박했으니
나는 있지도않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라는 건가요?

억지쓰지마시길

1146 2015-12-30 10:08:28 0

아침에 아버지가 받고 돌려보고있다는 카톡내용 올렸던 사람입니다. [새창]

2015/12/30 09:00:47

그리고 님이나 이게 반박됐다는 사실을 아는거지 저조차도 저런 글 돌아다니는거 첨봤거든요?

그럼 이런게돌아다닌다 가져올수도있는거지

자기가 알고있으니 남도 다 알고있는겁니까?

무슨 문제제기여부를 자기 중심으로 파악해요

1145 2015-12-30 10:05:56 0

아침에 아버지가 받고 돌려보고있다는 카톡내용 올렸던 사람입니다. [새창]

2015/12/30 09:00:47

진짜 법적책임하고 도의적 사회적책임하고 구분을 못하시는건지

저거 퍼와서 누군가는 보게되고 문제가 생길순있겠죠
근데 그거랑 고소가 되냐 안되냐는 별개라고요

이게 이해가 안가요?

님이 죄가 된다고하면 그게 죄가되는겁니까?

형법에서 죄가되려면 고의 + 행위가 있어야하는데
이 분은 법리적으로 죄 자체가 안된다고요

이게 이해가 안가나?

1144 2015-12-30 09:06:31 0

아침에 아버지가 받고 돌려보고있다는 카톡내용 올렸던 사람입니다. [새창]

2015/12/30 09:00:47

그냥 그분들이 법에 대해서 잘모르시는것같음

전문퍼왔다고 무조건 죄가 되는게 아니라
그 글의 전체적인 의도와 취지를 보고 죄가 되는겁니다.

전문퍼오기 + 거기에 동조 = 명예훼손 가능
전문퍼오기 + 그 글에 반대, 반박 = 명예훼손 불가

비슷한 사례로 형법에선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남의 집 고양이를 자기집 고양이인줄알고 맘대로 가져왔는데
같은 원리로 절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건이 있죠.

1143 2015-12-30 08:57:31 0

[새창]

아 진짜 저 늙은이들이 옆에서 소녀상 이전시위한다는 말듣고 아침부터 피꺼솟하네요.

진짜 보수라면 가장 분개해야할 사람들이
오히려 같은 민족에게 총부리를 돌린다는게

1142 2015-12-30 08:49:17 0

[새창]

저기요
그래 당사자가 법정대응 하든말든 그건 이글을 작성해서 뿌린 사람들한테나 해당되고요

그사람들은 명예훼손 고의를 가지고 이 사실을 유포한것이기때문에 명예훼손이 되지만

이분은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이 이런 어이없는 글들이 돌아다닌다는 의미로 쓴거기때문에
이분은 죄가 성립이 안된다고요

제가 법조계쪽에서 일해서 잘아는데
자꾸 어줍잖게 작성자분 겁주지맙시다

1141 2015-12-30 08:45:02 0

[새창]

이거 저기 명단있으신분들이나 민주당쪽에 제보하시는게 좋을것같네요.

아무튼 고소안당하니까 걱정마세요

님이 명예훼손하려고 글을 올린게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될수도 없습니다.

1140 2015-12-30 08:43:27 0

[새창]

형법은 기본 원리를 모르시는건가

모든 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글 퍼왔다고 다 죄가 되는게 아니거든요

밑에보니까 다른 사람보고 나불거린다 하셨는데
본인이야말로 법리도 모르면서 나불거리지마시길

1139 2015-12-30 08:41:48 0

[새창]

저기요 그건 악의를 가지고 명예훼손 했을때고요. 다시말해서 명예훼손의 고의를 가지고 글을 게시했을때 처벌받습니다.

저글 쓴 사람은 처벌받겠지만
이런건 말도안된다라고 글 올린 작성자님은
죄 성립이 안됩니다.

1138 2015-12-30 08:40:07 0

[새창]

고소 안당합니다. 명예훼손 법리에 대해 여기다 길게 쓸 필욘없는 것같고 이런 글 올렸다고 무조건 고소 당하는거아니니까 작성자님 돈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