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90
2018-11-24 18:23:55
8
연좌제는 말 그대로 나의 잘못이 없는데 친족의 잘못으로 내가 죄 값을 치르는 게 연좌제 입니다
우리는 사기친 부모의 죄를 묻고 그 돈을 대신 갚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부모의 잘못과 사기행각을 은폐하고 모른척 하며 오히려 피해자들의 억울한 호소를 고소하겠다고 했던 그의 비도덕적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겁니다
연좌제랑은 근본적 논리구조가 다릅니다
연좌제를 하지말라고 논점 흐리시는 일부 분들이 있는데 생각 좀 깊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