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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2 10: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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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기업들이 직원들을 많이 뽑거나 비정규직을 줄이길 원하지만 기업들은 당연히 싫어하죠 그래서 중규직을 만들어서 니네 인센티브 및 기타 혜택을 줄테니 비정규직을 좀 처우개선 해라 라는 의미의 제도인것 같은데. .
중요한건 이것도 어찌보면 기업 감세의 제도이고
접근 방향도 기업에 유리하게 맞춰진 제도이죠
선진국이 어떻게 근로 여건이 보장 되었는지 생각해보면 위의 제도가 얼마나 하무매랑한지 알기 쉽죠
선진국들의 기업들이 착해서 처우가 좋을까요? 아니죠 추가 수당 칼같이 지켜야하고 또한 법적 추가 근로시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돈만 더 준다고 해도 직원들을 마음대로 야근 시킬 수도 없죠,
우리나라는 무조건 공짜 야근 야근 야근 야근 주말? 먹는거임?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공짜로 일 더시키면 되지 왜 직원 더 뽑아? 라는 마인드죠
단순히 정부는 이런 처우 개선을 선진국 처럼 강하게 하기는 싫고 노동자들 처우 개선의 생색은 내고 싶으니 적당한 선에서 기업도 좋고 자기들 명분도 세우는 선에서 타협적인 제도를 내놓은 거죠 이게 바로 보수당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