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9
2015-11-25 16:34:09
1
제가 생각하는 대륙법계통의 주된 문제점은 교화주의가 아니고, 성문법위주로 하는것이 법만드는사람이 사회를 조금이라도 따라가지못하게 되면 그게 바로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는거죠.
"법 없이 범죄없고, 처벌없다" 이게 문제죠.
교화주의는 전혀 나쁜것이 아닙니다. 치료 대상은 치료해야한다 라고 봐요. 그리고, 교화주의가 문제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문제에요.
대륙법계통의 적통을 잊는 독일 등을 보면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치료대상은 치료대상이지만 처벌대상은 제대로 처벌합니다.. 이건 그냥 우리나라가 법을 잘못만든거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대륙법의 형식주의의 단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