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5
2013-08-14 23: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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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인정이 아닙니다.
5.18이 더할 나위없이 명명백백한 민주화운동이기에 지만원이라든가 그런 자들이 전라도 사람들 싸잡아서 빨갱이라 욕하고 깝싸봐야 5.18민주화운동의 의의와 가치가 깎이지 않으며 명예훼손당하지 않기에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지 않은 겁니다.
만약 피해자를 특정지어 깝쌀 경우엔 얘기가 달라집니다.
1베충들의 경우 유가족이 남아 있는 5.18 희생자 사진에 택배태그 합성해서 고인모독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