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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9 02: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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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한민국에는 '고소득자'를 겨냥한 증세정책 필요합니다. 허나 '재산'을 겨냥한 증세정책은 더욱 절실히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노동의 댓가로 받게 되는 소득의 격차보다는 부동산 등 재산의 격차가 엄청난 나라입니다.
소득은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있고요, 따라서 집안이 어렵더라도, 재산이 없더라도 소득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당한 노동을 댓가로 받게 되는 소득인 셈이고요, 개천에서 용날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반면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재산의 경우는 자신의 노력 여하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투기 또한 노력으로 말씀하신다면 할말 없고요;;)
현 정치권은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해 국민의 소득을 터는겁니다. 재벌의, 부자들이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것이 아니고요.
부자들의 부자들을 위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