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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5 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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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의도는 결국 '군가산점이 자기일이 아닌 이상 찬성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인 것 같은데요. 솔직히 우리와 무관한 다른 나라의 정책에 대해 찬성/반대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미국의 경제적, 안보적 정책 등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에게 이익/손해가 생기지 않는 이상 전혀 개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래야 할 경우'에 생각을 해본다면(보다 객관적일 수 있겠죠. 질문의 의도와도 연관되고요) 부분적 찬성입니다(우리나라의 현 상황과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이유는 남성에게 불평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국민의 4대의무'라는 것이 있는데, 그중 국방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성은 병역으로써 그 의무를 실제적으로 이행하는데 반해 여성은 실제로 이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쯤에서 부분적 찬성이라는 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군가산점은 다소 불평등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이 부분은 많이 알려져 있으므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병역을 마친 남성에게 가산점이라는 혜택을 주기보다 여성에게 똑같은 실제적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더욱 공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해서 여성에게 병역을 다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종의 사회봉사나 병역세와 같은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에 가담하라는 것입니다. 국방의 의무와 동떨어진 것 같지만 그 파장효과가 결국엔 국방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군가산점은 현재의 불평등에 대응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찬성할 뿐 그 내용을 따져보면 좋지 않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며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또다른 정책(위의 사회봉사나 병역세 등)이 군가산점을 대신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