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6
2015-06-25 17:19:07
2
오픈넷에서 관련 이야기 나왔는데
우선 최민희 의원의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 되어야 할거 같더군요. 실존하는 이라는 조건이 들어가 가상관련은 제외될거 같구요.
이거 간통죄처럼 위헌 나올때까지는 꾸준히 헌법소원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런데 위헌 나오게 할려면 그전에 이나라의 비정상 비상식의 정상화 작업부터 해야 할거 같고...
그렇게 할려면 지금 정권이나 여당이나 이런 비상식 인물들부터 쳐내야 할거 같은데...
여기서도 정치가 걸리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