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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16: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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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인제공자 우선 처벌
-> 일방적 폭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제공자로 몰아가서 역처벌 당할 소지가 있음 원인제공의 정의나 범위는 어떻게 하든 애매해질거 같음
3. 종교의 자유와 종교를 거부할 자유 모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므로 위헌소지가 있음 다만 13세 이하의 경우 선생님이나 선배등의 관계에서 위계에 의한 포교가 일어 날수 있으니 그건 금지
근데 제사는.... 종교활동이라고 봐야하는지....
4. 조력자살.... 이건 논의가 많이 필요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