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마 유영철의 교도소 생활 [새창]

그 인권위, 2015년까지 인턴은 무급이었음. 지들 직원 인권은 안 챙겨줌

669 2020-03-28 20:07:58 0

법에서 성에 대한 개념에 대해 알고십습니다. [새창]

일종의 첩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 스폰알바는 불법이기는 하지만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법률 상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을 파는 행위를 성매매로 처벌하는 것이고, 특정인과의 관계에서 성적인 목적으로 돈을 주고받는 것은 성매매로 보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청소년의 경우 술, 담배를 구입하여도 구매자가 아닌 판매자가 처벌 받게되는 것은 그 책임을 사회에 돌리는 것에 있는데
성매매에 들어간 경우 청소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청소년에게 어떤권리를 주지 않으면서 성매매 알바를 하게된 청소년을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는 부분은 저는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상 모든 인간은 기본권을 가지고 딱히 청소년이라고 해서 박탈당한 권리는 없습니다. 보신 글에서 어떤 권리가 없다고 했는 지 궁금하네요.

선거권이요? 그럼 선거권 없는 외국인은 성매매로 처벌하면 안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668 2020-03-28 20:00:14 0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도와주세요 [새창]

이렇게 답변이 애매한 이유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직접 만나서 상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667 2020-03-28 19:58:45 0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도와주세요 [새창]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도로라면 오히려 통행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경찰이 해결해주는 경우 드물더라구요.

경찰이 안도와주면 통행권확인의 소송을 해야됩니다. 오솔길이 있다면 이길지 질지 알기 어렵습니다.

별도로 욕한다고 처벌 안됩니다. 그 욕을 공연하게 여러 사람이 들었다면 모욕죄는 될 수 있습니다.

666 2019-01-14 20:20:37 5

한국을 특이하게 부르는 나라 [새창]

베트남은 쳐들어갔다가 패배하기까지 했죠

665 2018-04-28 21:42:55 5

명나라의 국모 [새창]

한나라 때 유명한 미녀로 조비연이 있죠. 황제 손바닥 위에서 춤을 췄다는 전설이 있는 미녀입니다.

이처럼 발이 작은 걸 고대에서부터 미녀로 치면서, 중국에서 전족이 유행한 것 같습니다. 도망갈 수 없게 하려고 전족을 한 게 아니라, 고대부터 발이 작은 걸 미녀로 보면서 발을 작게 하려고 한 거죠.

664 2017-12-29 20:23:02 29

디자이너들을 암걸리게 해보자 ㅋㅋㅋ [새창]

1. 일본 폰트 따라한 건 맞지만.... 일제강점기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시절에 폰트가 어딨어욬ㅋㅋㅋㅋㅋ

662 2017-11-30 17:27:59 3

새로 발견된 세월호 유골은 고 이영숙씨...DNA 검사로 밝혀져 [새창]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다행은 아닌 듯

661 2017-09-09 15:17:28 0

제가 전에했던 바보같은짓 [새창]

전 기프티콘 받아도, 스벅은 가기 귀찮아서 안 먹...

660 2017-09-09 15:14:45 0

[새창]

콰트로치즈가 3,250원?

659 2017-09-08 10:28:11 0

음주운전 당했습니다. 합의 문의요 [새창]

딱히, 그런 거 없습니다.
음주운전이니 상대방은 처벌받을 테고, 글쓴님은 최대한 치료받으시고 보험사와 나중에 합의하시면 되고요.
가해자 입장에서 별도의 형사합의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능력 봐서 최대 금액을 부르시거나, 돈 문제 아니면 합의 거절하시면 됩니다.

658 2017-09-08 10:08:38 0

이런 경우 제가 보상해야 하는 건가요? 아파트 배관문제 입니다. [새창]

고소는 무슨... 민사문제입니다. 문제 있으면 소송하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재판에서 배관의 하자가 매매 당시부터 있었는 지는 매수인이 입증해야죠.

657 2017-09-08 10:06:04 0

합의금 못주겠다고 우기는데 어떻게해야 할까요? [새창]

합의서는 이미 작성해서 날인되었는데, 돈 안주면 당연히 지급을 구하는 소송하셔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