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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8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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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의 사회국가주의에 사회가 들어갔다고 사회주의,공산주의와 비슷한 쪽으로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저번학기 교양으로 유럽시민사회를 들어서 간단하게 서술하겠습니다.
...결국 B+ 받았으니까 A급 설명은 아닐꺼에요(내학점 ㅠㅠ...)
사회국가주의는 사회복지 국가를 지향하는 국가이념입니다.
사회국가주의는 소유의 개념에서 나오는게 아니고 국가가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국가이며, 국민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심을 기울이는 국가를 말합니다.
사회국가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의 핵심 목표는 사회적 정의의 실현이며, 이를 위해 경제와 사회분야의 발전, 공동체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사회복지, 사회보장제도 등을 보완,제정하고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사회적 균등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책정합니다.
따라서 사회적, 육체적 약자를 보호하는 복지 시스템이 발전되어 있으며,
복지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강력한 보육 및 출산 지원정책, 학생들을 위한 거의 완벽한 무상교육 실시 등으로 나타납니다.
참고서적은 '독일 사회와 문화(이진희,한국문화사)' 입니다.
저것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서적이나 저 책을 참고하세요.
개인적인 사족을 달자면...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경쟁속에서도 약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국가적으로 만들며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목표로 삼는 유럽(특히 북유럽)식 사회국가주의가 현재 가장 이상적인 사회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일부 정치인들이 복지국가를 추구하고 있지만 소위 우파 정치인들은 빨갱이니 종북 좌파니 하는 저급한 인신공격을 펼치고 있지요.)
개인적으로 저런 수준있는 사회는 일단 청렴한 조세제도, 수준높은 시민의식이 필요한데 솔직히 한국은 아직 그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인 해결과제는 문화시민으로서 성숙한 의식, 국가 곳곳에 만연한 부패척결을 통한 청렴한 사회시스템 정립, 약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줄일수 있는 정의로운 법치 제도의 확립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