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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9 18: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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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에 올렸던 기사 "예외조항만 1114개 ‘누더기 정보보호법’" 덕분에 가능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9&aid=0002246583&sid1=001
헬스하고 하나도 관련없는 기업이 건강 정보와 병원 진찰, 치료내역을 수집하는 것도 합법이고요.
네 맞아요. 의료 정보는 심평원 허가 없이 불법입니다. 그게 정석인데 우회해서 가능합니다.
게다가 정치, 사상, 참여단체, 범죄기록도 사실 기업이 보관 가능합니다.
원흉이 바로 저 개 지랄같은 정보보호법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