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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31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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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호어제 /
이처럼, 전기 과소비에 의한 전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려면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필수적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려서 각 기업이 스스로 전력 소비를 줄이도록 유도해야 하고(절전을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이미 상용화되어 있고, 건물 건설 단계에서부터 에너지 효율을 높게 만들면 그 효과도 크다), 지나치게 값싼 산업용 전기 대신 다른 에너지원을 활용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예를 들면 태양열)을 펼치도록 해야 한다. 다른 선진국 기업들은 벌써 이런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모범 사례들도 많다. 일반 국민들이 언제까지 기업에 전기요금을 교차 보조해줘야 하나? 이것은 마땅히 기업에서 투자해야 할 비용이고, 화석 에너지 고갈이 필연적인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봐도 각 회사에 이익이다.
그런데,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에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생산단가 증가를 연결시키면서, 마치 제조업 전체가 위험에 빠질 듯이 호들갑을 떠는 것이다. 하지만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지금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 단가 중 전기요금의 비중은 겨우 1~2%에 불과하다고 한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린다고 해도 그 영향은 미미할 수밖에 없고, 또 기업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면 우리 사회 모두에게 전체적으로 큰 이익이 되는 진짜 윈윈 전략이 될 수 있다.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한전은 전기 판매 수익이 늘어나서 좋고, 기업은 전기 과소비를 줄여서 좋고, 국민은 더이상 교차 보조를 해주지 않아서 좋고..
[이와 비슷한 억지 논리가 바로 임금에 관한 것이다. 제조업의 생산 단가 중 임금의 비중 역시 5% 정도에 불과하다. 임금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은 별로 크지 않다]
이렇게 확실한 해결 방법이 있는데도,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는 아직도 요원하다. 지금도 산업용 전기는 다른 에너지보다 싸게 원가 이하로 기업에 공급되고 있으며, 전력 수급 불안에 따른 블랙아웃 우려 때문에 오히려 '절전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회사마다 국민의 혈세를 수천 억 원씩 퍼다주고 있다(대부분 대기업 지원). 다름 아닌 기업의 전기 과소비 때문에 전력 수급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셈인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된 게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지도 않은 채, 반대로 대기업에 절전지원금까지 얹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이런 식의 어처구니 없는 대처는 전기 과소비와 전력 부족의 모순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그저 악순환만 계속 반복되게 할 뿐이다.
http://arthurjung.tistory.com/304
생산단가중 전기요금의 비중은 1~2% 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