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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9 22: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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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씨의 행동은 공직자 가족을 포함한 공직자 스스로의 그릇되고 구태한 잠재적 권위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등 정씨의 탓으로만 돌리 기는 어렵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건전하고 성숙
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부가 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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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미친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