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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7 20: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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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폐지 안된게 실망이란게 아니에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유가 전혀 공감이 안된게 문제죠
형량을 올리는게 범죄예방에 도움이 안된다는데
단순히 형량이란게 범죄예방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잖아요
죄지은 사람에게 국가에서 벌을 내리는거지
지금 청원한 사람들 대부분 그 벌이 약하니 더 강한 벌이 필요하다고 요구한거 아니였나요
캣맘사건 가해자는 초등학생이라 범죄입증이 되도 아무런 처벌이 없고
인천 여아살인사건도 공범이 무기징역 받을때 가해자는 미성년자라 20년 받았죠
심지어 재판을 조금만 끌면 미성년자가 아니게 되니 재판을 빨리 끝내달라고 변호사가 말했다고 기사화도 됬어요
이런데도 유지해야합니까? 이게 인도주의적 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