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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5 00: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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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왜 예민하게 구냐 하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경찰의 검문이면 무조건 순응하고 따라야 한다" "공권력에 정면으로 맞서는 악의 축이다" "경찰에 검문에 당당하지 못하는건 지들이 찔려서 그런거다" "검문에 거부하면 일단 범죄자다" 같은 어이없는 주장으로 변질 될 수 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국민들은 경찰의 부당한 불법검문에 거부할 권리가 있고, 적법한 절차를 받아 진행되어도 필요한 최소한의 검문만 받을 수 있는권리가 있는건데, 무조건적으로 일단 혐의만 있는 상태에서 범죄자로 몰아버리고 니들에겐 그런 권리는 없다는 식이 되는건 너무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 싶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