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올리면서 ?마크를 붙힌 이유가 이거입니다. 1. 천재지변은 아닙니다. 3. 교섭단체 합의 안됩니다.
그럼 2항 하나가 남지요.
2.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판단의 문제가 남겠지요.
추경은 직권상정 가능합니다. 추경예산 중에는 조선업 위기로인한 긴급지원 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년실업 대책도 정말 긴급한 사안이구요. 정부조직법 개편안도 시급합니다.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도 시급합니다. 국회의원 사퇴처리 하지 않으면 1년간 보궐선거가 없고 그 지역에는 국민의 대의기관이 없게 됩니다.
이건국회의장이 판단해서 직권상정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직권상정 한다고 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되느냐?
아닙니다.
민주당만으론 과반이 안됩니다.
직권상정을 한다고 해도 다수가 반대하면 부결됩니다.
그럼 직권상정을 해서 다수의 판단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세균은 3항 만을 들어 불가라고 주장하고 있지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정의화는 전혀 시급하지도 않은 테방법을 직권상정했었고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했었습니다만 과반을 넘긴 새누리는 쪽수로 이걸 통과시켰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