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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7 10: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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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자원공사는 명박이 이전에는 해외자원개발
투자경험이 거의 전무한, 대한석탄공사를 2008년에
한국광물자원공사로 이름을 바꾸고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투자 경험도 없고,전문가도 없는 집단이 쥐새키 집권후 가져다가 증발시킨 세금이 재무제표상 확정된 것만 13조원이 넘습니다.
파산이 우선이 아니란 건 인정합니다만
파산을 염두에 두고 국정조사, 검찰조사, 국세청조사,
감사원 감사를 진행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입니다.
조직을 최소한으로 유지시키고 최소의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진실을 밝혀야합니다.
그리고 진실에 근거해 법과 원칙에 따라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시켜서 했다'가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각인 시켜야 합니다.
아이히만도 그랬습니다.
'시켜서 했을 뿐이라고'
아히히만은 사형 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