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52
2017-07-11 00:02:07
8/11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 규제 대상이 되는
상장기업 총수일가의 지분율 요건을 현행 30%에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총수 일가 지분율 기준은 각각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이다.
이를 각각 10%씩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대부분의 재벌들은 현재 29.9% 19.9%에 맞춰놓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공정위는 45개 대기업 집단 일감 몰아주기 실태를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 위반이 발견되면 직권 조사로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것 관련해서 시간벌기, 눈 돌리기 일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