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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00: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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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을 안 한다고 무죄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소 독점의 폐해를 보여 주는 것 맞죠.
재정신청은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을 법원이 기소하라고 결정하는 거죠.
여기서 검찰이 일단 빡도는 거죠.
"기소는 우리들만의 것인데 법원 니네가 결정해?"
이렇게요.
재정신청의 문제점은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공소유지를 이미 불기소 처분 내렸던 검찰에 맡긴다는 것...
공소유지가 제대로 안되죠. 설렁설렁하겠죠.
이게 문제....
처음 재정신청 제도가 됐을때 검찰이 공소유지를 하는 게 아니라 경력 몇년 이상이 되는 변호사를 특별검사처럼 하려고 했죠.
검찰의 결사 반대, 방해로 무산됐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