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게임상 아이디 지칭 모욕 성립 [새창]

1/ 윗분이 설명하셨는데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닉네임(캐릭터) 이걸로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저기 판결 잘 읽어보시면

표현한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말이 핵심인데

저 말의 뜻은 나 어디사는 누구누구다라고 말한 다음 상대방이 그 누구라는 실제 이름을 가리키는 것 말고도 캐릭터나 닉네임을 지칭해도 된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상황으로 말씀드리자면

가렌이랑 누누가 싸우고있음

가렌: X미없네 시XX새끼
누누: 님 신고

모욕죄 성립 X (주어가없음)

가렌: 누누 x미없네 시XX끼
누누: 님 신고

모욕죄 성립 X: (주어는 있으나 특정성(상대방이 누구인지 실제로 알지 못함)

가렌: 누누 X미없네 시XX새끼

누누: 나 XX북도 XX시 XX동 XX아파트사는 둘리임

가렌: 어쩌라고 둘리 XX놈아

모욕죄 성립 o :(누누가 신상을 밝힌 이후부터 실제 이름을 가리키며 지속적으로 혹은 1회라도 욕 할경우 처벌이 됨)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것임

가렌: 누누 X미없네 시XX새끼

누누: 나 XX북도 XX시 XX동 XX아파트사는 둘리임

가렌: 어쩌라고 누누 XX놈아

모욕죄 성립 o (이것역시 이미 나라고 신분을 밝힌 상태이므로 이제 누누라는 플레이어라는 게 누군지 알수있음, 즉 누누=둘리 이렇게 서로 동화된거임
누누를 욕하는 것은 둘리를 욕하는 것이요, 둘리를 욕하는 것은 누누를 욕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됨)

결론은 원래 고소되는데 그냥 저게 이슈화되었을 뿐.. 참고로 저도 저런 상황인데 이미 경찰에서 모욕죄성립된다고 3월초에 고소장 접수넣었습니다.

패드립하지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