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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11: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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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통계를 낼 때 가임기 여성 수는 분모로 쓰이고
분자에 실제 신생아 수 같은걸 넣어서 나온 비율을 일반출산률이라하는데
나온 비율이 낮다면 실제로 임신할 수 있는 여성임에도 아이는 낳지 않는다는 뜻
여기서 정부에서 할 일은 일반출산률이 낮으면 왜 안낳는지 분석하고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하는거죠
근데 여기서 행자부가 병크 터뜨린건,
가임기 여성 수 자체가 저출산현상을 이해하는데 그닥 밀접한 관련이 없는데 순위까지 정해서 지도로 내놨다는 점이고
위에서 말한 낮은 출산률을 보완할 정책을 지자체 너네끼리 자유경쟁 해봐라 이런식으로 떠넘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는 결국 원래 해야하는 일 하는거니까요 오더만 ㅂㅅ같은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