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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7 22: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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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요소인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활동에 대해서 협조를 하지 않는 집단에 대해 자료를 국가은 요청할 권리가 있고, 집단은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국민의 생존이 시급한 상황에 압수수사를 시행할 수 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검/경/군을 투입하여 해당 집단에 대해 처벌 또는 해산할 수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에서여야 한다.
뭐 대충 이런거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