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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22: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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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남시민들에게 시립병원은 성남시민들에게 백만규모에 비해 의료시스템이 미흡했으므로 꼭 필요했다.
2. 이재명이 성남시민들에게 주목을 받던 시점도 시립병원 운동 덕분, 시립병원 설립추진 시민단체 대표역임했고
시장선거 낙선전에도 적극적으로 이 운동경력을 적극활용했다.
3. 2015년 시장 재임중 이재명은 "자신이 정치에 투신한 이유를 성남 시립병원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단언
그만큼 성남 시립병원은 이재명과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
4, 2013년에 착공해서 2017년에 개원예정이였음 하지만 아직 개원 예정상태. 인력공채 시작했지만 아직도 개원 X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위에 댓글단분들에 대한 반박도 하는 댓글이에요
5.건설 단가를 정할때 두가지 방법이 있음 "표준품셈"방식 과 "표준시장단가" 방식 나라에서는 표준품셈을 권장하지만
이재명은 그걸 무시하고 표준시장단가 방식으로 적용함
6.표준품셈 : 공사를 함에 있어 각 공정마다 투입되는 인력 . 자제 원가를 다 조사해 세부적으로 표준비용을 정해두고 공사 입찰예정가를 정함
7.표준시장단가 : 이전의 동종공사 사례들로부터 예정가를 정하는것이다. 원래 우리나라는 표준시장단가 일색이였는데 몇년전부터(100억)이하의
소규모 공사에 한정하여 표준품셈방식으로 산정하도록 정부규정이 바뀜
8. 근데 이재명은 여기에 반발해서 100억 이하도 표준시장단가로 강제하면 조금더 싸게 발주 할수있으니 표준시장단가 방식으로 고집함.
9. 예를 들어 1000원 주고 사던 물건을 900원에 살수있는데 안할 이유가 없다면서 표준단가를 채용함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음
10.표준시장 단가방식이 서로입찰경쟁을 붙여서 공사 낙찰가를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묶어두기 위함이라 어찌보면 장점일수있으나
서로 경쟁하다보니 당연히 낙찰가를 낮게 부르고 그런 사례가 계속 남다보니 계속적으로 표준시장단가가 낮아지니 최소한의 물가인상도
반영이안됨.
11. 그럼 당연히 나오는 결과는 뭐일까요? 건설자재를 저렴할걸쓰게되고 그럼 당연히 부실공사로 이어지게됨.
12.그래서 박근혜정부때 정부가 표준품셈방식을 도입한 이유는 부작용을 일부 보완하기 위한것으로 보임
13. 결국 이재명은 표준품셈을 무시하고 표준단가만 적용하겠다는것은 곧, 건설사의 원가따위는 무시하고 무작정 싼 가격으로만
발주하겠다는 얘기. 그럼 당연히 건설사가 산정된 원가대로 노동자에게 지급할리도 없고 원가보다 낮은 가격을 예가로 상정하고
그보다 낙찰가가 낮아지도록 한다는건 건설업계의 악습을 사실상 인정 , 방치하겠다는것.
14.정부가 이미 표준품셈을 상정해놔서 공종별 원가보다 낮은가격으로 공사를 하겠다는건 부실공사로 위험성을 높이게되는만큼
표준단가를 쓰지말라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그걸 고집함
15.2013년 착공이후 지금까지 공사4번 중단 , 그 두번은 시공사 문제 둘다 공사중이던 시공사 법정관리 들어감
16. 간단히 말하면 저가낙찰이 근복적인 원인 원래 책정 예정가 1436억 이였는데 무려 300억이나 낮은 1131억에 낙찰 받음
결과적으로보면 깍아서 돈을 아끼게 되었지만 그걸 떠앉은 건설사는 엄청난 저가수주의 여파로 터파기도 못해보고 불과 1년만에 망함
이런상황에 공사를 다시 재수주한 삼환도 공정률 55프로 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또망함
17,결국 자금압박으로 연기된 건축물이 제대로 지어졌을지도 의문이고 2019년까지 개원이 연기된 의료원은 이것도 불투명한 상태
18.엄밀하게 말하자면 성남시의료원은 표준품셈 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건 아니다. 공사비가 1천억이 넘어서 표준품셈의 대상이 애초부터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이재명이 장담한 것은, 1. 표준시장단가로 산정해서 공사비를 떨어뜨려도 부실의 가능성은 없다 라는 것과, 2. 싼 거면 안할 이유가 없다, 라는 거였다. 현재 시점에서 봐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쏟아냈던 이 호언장담들은 둘다 분명 틀렸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