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악마가 최고야!!!! [새창]

제가 281번째였습니다! 어제 이시간쯤 했는데 그 후로 오유 펌글들 조횟수는 늘어나는 반면 후원자가 늘어나지 않고 있어 기분이 묘합니다ㅜ

466 2016-01-30 04:03:37 8

편의점 장애인 손님... [새창]

지적장애란 광범위한 만큼 일률적으로 법적 방침을 정하기가 힘들지만... 동물관련법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로 개정 전 경범죄처벌법을 보면

제 31조 정신병자 감호소홀 조항
'위험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정신병자를 돌볼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를 제대로 돌보지 아니하여 집밖이나 감호시설 밖으로 나돌아 다니게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

제 32조 위해동물 관리소홀 조항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 그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돌아다니게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

즉 '위험성이 있는 정신병자' ≒ '위험성이 있는 동물'로 보고, 그 관리의 법적 책임은 그 보호자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정되며 31조는 정신보건법이 규율하는 분야라는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에서는 삭제되었습니다.

정신보건법을 보면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22조 보호의무자의 의무
②'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보호의무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물론 정신지체가 경미하거나 특수한 경우 해당되지 않는 일입니다만 그러한 경우을 제하고 '위험한 정신지체자'와 '위험한 동물'을 비교해 보자면 당연한 문제점이 생기는데요...
개가 사람을 물었습니다 > 개 주인이 피해를 보상하고 법적 책임을 집니다.
사람이 사람을 때렸습니다 > ...어느 사람이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할까요?

개는 교육대상 또는 처리/처분대상이 될지언정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건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법논리상으로는 정신지체자 또한 (인간의 살처분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니) 교육/처리대상일 뿐 처벌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그 보호자에 대한 처벌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험한 개에게는 입마개를 씌우고 목줄을 매어 통제할 수 있지만 사람에게는 할 수 없습니다. 개를 처벌하고 훈련시키는 경우 보호자의 선택지는 다양하지만 사람의 보호자에게는 선택지가 그닥 없습니다. 정신지체자는 동물과 달리 다양한 법적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리와 의무의 불균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신지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만큼 공평성을 위해 그등의 권리도 동물처럼 축소해야 할까요...? 아동 및 청소년도 권리>의무의 상황에 있지만 그들은 '미래의 정상적 사회인'이니 괜찮은 걸까요? 피보호자의 책임을 보호자에게 전가시키는데 어느 정도의 가감이 필요한 걸까요? 피해는 같은데도 가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법적 처분이 달라져도 괜찮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정신지체자에게 주어진 법적 관용은 인간적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정신질환이 하늘에서 떨어진 날벼락처럼 재수없는, 누군가에게나 누군가에게는 일어나는 사고라면, 현대 사회의 대처는 그 사고의 부담을 골고루 나누어 책임지는 구조라고 볼 수 있지 않은가 합니다. 벼락맞은 사람 가장 옆에.있던 사람부터 그를 만나며 보살피며 또는 그로부터 피해를 입는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그 불운을 나누어 짊어지는 거죠. 물론 한번도 벼락맞지 않은 운좋은 사람에게는 그저 도와줄 뿐인 구조입니다. 그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465 2016-01-30 02:47: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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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엉이애오/ 뉴스가 불편해서 보지 않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셔서 생각해 본 일인데, "뉴스가 불편하니 뉴스를 보지 못하겠다"도 충분히 존중할 수 있는 의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스스로 보지 않는다 해서 무조건 뉴스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구요...

물론 뉴스를 통해 사회문제에 대한 경각심과 지식을 가질 수 있지만 책과 신문 잡지 등 문자만으로도 유사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뉴스의 특징인 시청각적 자극과 강력범죄나 재해 같은 충격적 주제의 합을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464 2016-01-30 02:36:26 9/15

[새창]

전 그 편이 논란이 된 건 이해가 안되었습니다. 뉴스가 보다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일에 집중하는 건 사실이니까요. 자살과 살인 학대 등 무서운 일을 비판과 분석 없이 시청률을 위해 보도할 뿐이라면 소소한 휴먼감동뉴스나 무비판적 정권지지용 뉴스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스의 역할은 각종 사건과 사실을 시민에게 알려 사회 전체를 돕는 필터죠. 적어도 제가 보기에 일반 뉴스 프로그램은 필터 없이 사건의 나열만 하는 부정적 사건의 파노라마인 경우가 많은 듯 해 작가님 생각에 동의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463 2016-01-29 12:11:00 2

김무성 "저출산 해결 위해 조선족 대거 받아들여야" [새창]

가축을 번식시키기 위해 종자와 씨받이를 받아오자는 논리인가요.
국민이 사유재산인가요. 소유물인가요.
마릿수를 채우면 다인가요.

462 2016-01-29 11:37:11 0/6

전 캣맘 때문에 포기하고 이사갑니다 [새창]

공동체생활에 어느 정도의 이해와 관용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중도서관에서 비염/감기로 훌쩍거리며 공부하는 사람
아기를 키우는 집 옆/윗/아랫집에서 때때로 들리는 아기 울음소리
대중교통 및 공공장소에서 들리는 아기/아이가 우는/떼쓰는 소리
가게에서 주문/계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장애인/노인

461 2016-01-29 11:32:53 0/5

전 캣맘 때문에 포기하고 이사갑니다 [새창]

글쓴분의 경우와는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본인의 집 안에서 동물들에게 밥주고 보살피며 같이 생활한다는 건 소음이든 털이든 동물로 인한 피해를 키우는 사람이 일차적으로 경험한다는 거고, '주변' 아파트라면 윗집 아랫집 옆집도 아닌 옆 건물의 사람들이 힘들어서 문제라는 건데... 물론 민폐를 최대한 피하도록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자기 집에서 자신이 하는 것까지 그렇게 욕먹어야 할까요.

460 2016-01-27 12:31:24 0

[스압] 모독 vs 모독 [새창]

"Patriotism is the virtue of the vicious."
"애국심은 악한 자의 미덕이다."

- Oscar Wilde

459 2016-01-27 10:44:31 1

인피니트가 2월에 콘서트 하는거 알고 있나??? [새창]

신청 취소합니다ㅜㅠ 오늘 저녁에 일이 생겨서 확인을 못할 것 같아요. 나눔 화이팅!

458 2016-01-27 01:05:37 2

인피니트가 2월에 콘서트 하는거 알고 있나??? [새창]

1. 착불 가능합니당
2. 받으면 바로 문자드릴게요ㅎㅎ 택배상자에 전번 넣어주세요~
3. 인증ㄱㄱ
4. 방문수 100이상이군요!
5. 내일 10시 확인할게요~
6. 엄지척>▽<
7. 나눔당첨 된다면 네일도 함께 부탁드려요!

457 2016-01-24 02:59:38 0

겨울에 피부뒤집어지는분있으세용? [새창]

춥다 + 추운데 찬바람이 분다 = 피부 건조 + 자극

..인가보다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외출하려면 목도리로 뺨까지 완전 가려야지 노출됐다간 벌겋게 달아오르고 뒤집히고 따갑고 가렵고 난리가 나요. 건성에게 겨울이란ㅜㅠ

456 2016-01-23 14:36:01 0

[새창]

하지만 그래도 이번 총선에 더민주로 나온다면 한표 던질수밖에요ㅠㅜ

455 2016-01-20 18:53:42 0

저도 드디어 섹스머신 [새창]

ㅂㅌㄴㅊㅊ이라 배웠습니다...⊙_⊙

454 2016-01-20 18:52:27 0

저도 드디어 섹스머신 [새창]

?!

453 2016-01-20 16:57:42 1

안철수 볼 때마다 극명한 대비로 떠오르는 사람 [새창]

제 첫 대선투표에서 전 문국현을 찍었었죠... 벌써 옛날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