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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03: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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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도 좋고 사참위도 좋은데 공정거래3법 후퇴는 진짜 진보진영에 두고두고 욕 먹을짓 한거라고 봅니다. 공정위 전속 고발권도 그렇고 다중대표소송을 할때 0.01%만 있으면 가능했던걸 이젠 0.5%는 가지고 있어야 소송에 참여할 수 있게끔 개정된건 진짜 친기업 정서가 아닌 이상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지금 공수처로 인해 시끄러울때 같이 통과시켜야 전경련과 같은 단체에서 목소리르 높여도 묻혀서 갈 수 있었을건데.
이렇게 되면 수일 후 다시 개정시도 할때 기레기들 프레임 너무 뻔하거든요. 그때 또 다구리 쳐맞으면서 개정시도 하려나... 아 진짜 너무 답답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