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3
2016-03-22 22:11:20
0
음주운전 비호하려고 별소리를 다하시네 ㅋㅋㅋㅋㅋㅋ
[김기윤/변호사]
"(음주운전은) 충분히 사람을 죽일 가능성이 내포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에서는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사람을 죽게 한 음주운전자는 1급 살인범으로 취급해 종신형까지 선고하고, 호주에서는 신문에 음주운전자 이름을 공개해 망신을 주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은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6/nwdesk/article/3851811_19842.html
우리나라 법이 ㅈ같은거지.. 현행법이 옳다고 생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