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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8 01: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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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토스// 손가락이 짧으신가 글을 반만쓰셨네요? 쨋든 방어적 민주주의는 이론일 뿐이고, 헌법에도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정당의 해산제도' 를 통해 방어적 민주주의를 채용하고 있다.
근데 이게 참 그럴듯 하면서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가 되않겠습니까?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정당을 규정한다는거 자체가말이 안되는거에요. 새누리 입장에서 본다면 민주당 통진당은 빨갱이당으로 보일거고 민주당입장에선 새누리당이 독재옹호세력으로 보일수 밖에요. 누가 보고 판단하기에 따라 돌맞는 상대는 그때그때 달라질수밖에 없어요. 그렇기에 방어적민주주의라는 이론은 그럴듯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아직 시기상조이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