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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4 19: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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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 o 대체복무x 애초에 지금 있는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전경 의경 다 ILO 강제노동에 걸릴 소지가 다분합니다. 깔끔하게 몇급위로는 현역 밑으로는 면제가 나아요. 이미 EU한테도 관련문제로 태클먹었습니다.
물론 임신이랑 겹치면 소집을 유예하거나 면제시키는 방안도 마련해야죠.
헌재에서 제도적인 성차별로 인정했습니다. 여자는 신체적으로 약해서 못간다고요. 물론 사병만요.
대신에...의무없는 곳에는 권리가 없다죠? 이 말대로 하면됩니다.
물론 의무 권리를 성별 가리지않고 가져가는게 가장 이상적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