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73
2017-04-18 22:24:14
1
근데 저건 ....실선인데...실선차로 변경은 금지인데 그부분은 감안이 안되잇나본데요? 실선에서는 진로변경구간위반으로 차선변경 불가구간인데...
저 영상에서는 그부분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네요 ~? 실제 대법원 판례도 있는데요??? 위의 영상 소송가면 그냥 100:0인데요???
백색실선이 그어진 고속도로에서 차선변경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도 자동차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10대 중과실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邊在承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41)에 대한 상고심(2004도1196) 선고공판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속도로 관리자에 의해 설치된 백색실선은 도로교통법 제13조4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5조 소정의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피고인이 차로변경이 금지된 백색실선이 설치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만큼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저 영상에서는 그부분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네요 ~? 실제 대법원 판례도 있는데요??? 위의 영상 소송가면 그냥 100:0인데요???
백색실선이 그어진 고속도로에서 차선변경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도 자동차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10대 중과실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邊在承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41)에 대한 상고심(2004도1196) 선고공판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속도로 관리자에 의해 설치된 백색실선은 도로교통법 제13조4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5조 소정의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피고인이 차로변경이 금지된 백색실선이 설치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만큼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2971
2017-04-17 10:09:31
8
1/ 거기서 뭔 또 인식 수준까지 비약하십니까~? 말이 그렇다는거지 저 사람이 진짜로 먹고 쳐 싸기만 햇을까요??? 수준하고는....
2970
2017-04-17 07:59:12
0
그냥 사파리에 즐겨찾기해서 전 사파리로 보는데 ㄷㄷㄷㄷ
2967
2017-04-16 21:39:21
0
검사할때 없으면 벌금이에요~ 아마 항상 접혀 있어서 검사하는 사람들이 신경 안쓴 듯...
2965
2017-04-16 19:03:17
15
저분은 마돈나나 맥카트니처럼 돌아다니고 공연하면서번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가만히 티비보고 밥먹고 떵눟고 먹고싸고 하기만해도 돈이 벌린건데여?
2964
2017-04-16 08:54:00
0
150메인보드에서 19200 클럭 램 작동 안해요 . 메인보드를 바꾸시는게
2963
2017-04-16 08:52:47
26
인천,부천은 돈줘도 가지 말아야 하는 곳인데.... 그리고 걔네들은 이미 .... 글쓴이한테 책하나 잡히지 않으려고 완벽하게 거래를 끝낸 상태라 민사가도 못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무고죄로 글쓴이가 역고소 당할 수도 있을텐데
2962
2017-04-15 22:17:20
0
네 크롬 업데이트 오류인거 같아요~ 다시 패치 해줘야하는데 언제 해줄라나 모르겟네요 .
하루에 2~3번씩 그러네요 제가 가는 모든 사이트마다 ....
하루에 2~3번씩 그러네요 제가 가는 모든 사이트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