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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3 16: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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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주거침입 성립 안되나요?
주택이나 선박, 차량 등을 불문하고 사람이 먹고 자는 곳, 즉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 정당한 이유없이 들어가는 것을 주거침입죄라고 한다. 주택에 따른 정원이나 숙박업소의 방이나 사무실, 공장 등도 주거침입의 대상에 포함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에 걸릴 각인데?
비번을 알려줬다는건 뭐 친하게 지내자는 의미에서 알려줬던거고
나는 분명 우리 여행갈 때 오지 말랬다고 하면
처벌 될 각인데...
그리고 친고죄가 아니라서
집주인이 처벌 원하지 않아도 빼박 처벌 받음
긍께 이걸로 " 내 허락 없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내가 처벌하지 말래도 넌 처벌 받는다고" 말하면 될텐데요
https://namu.wiki/w/%EC%A3%BC%EA%B1%B0%EC%B9%A8%EC%9E%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