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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8 13: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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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의 저 학자가 누구인지 신빙성 여부가 문제가 되는게 아닙니다.
헌법 조문에 명확한 제시가 없는한 주관이 개입된 해석으로 가는건 당연한겁니다.
저도 헌법학을 공부한 적 있어서 처음에 사퇴하면 바로 국회해산으로 이어진다는 글이 올라왔을때 갸우뚱 했습니다.
더민주 내에도 당연히 알겠지요. 알면서도 국민을 믿고 모험을 하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박근혜와 개누리의 상식을 벗어난 행동들을 보면 위험해 보이는건 사실입니다.
하긴 뭐.. 이러한 모든 위험은 정말로 사퇴를 할 경우의 일인것인데 의장이 반려하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