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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6 15: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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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원전을 포기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생에너지관련 회사들에게 초기에 세금으로 지원해주며 기술발전으로 인한 효율증대를 노렸지요. 그리고 그결과 재생에너지가 20% 를 차지하게되었습니다.......헌데
그 과정에서 재생에너지관련회사들에게 지원은 조금도 줄지 않앗습니다. 효율증대가 기대한 수준 발끝에도 미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고도 에너지가 부족해서 주변국의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도 수입하지요. 총 전력량은 줄었고. 그 러고도 부족해서 전력량을 수입하는데 그와중에 동시에 에너지생산관련 지출 세금은 더 늘어난겁니다.
게다가 그렇게라도 독일은 수요 전력량을 공급을해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중 단 한개도 할 수 잇는게 없습니다. 전력 수입할만한 주변국도 없고 재생에너지 관련 지출 세금은 지금도 삽질만 되서 오히려 줄여야할판인데 설사 이악물고 지출한다해도 그 지출을 받고 독일 절반만큼이라도 해낼 재생에너지 관련회사는 커녕 그 비스무리한 기술조차 걸음마 이하 수준입니다.
그런 독일의 방식을 예로 들어서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하자?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여력도 기술도 주변환경도 안됩니다. 그리고 그 독일조차 기대수준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으로 가까스로 유지한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