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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8 21: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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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반대합니다. 그때그때 국민적 감정에 휩쓸려 법을 수정해버린다는게 얼마나 무섭고 무책임한 것인지 모르시나요?
비록 캣맘사건이 안타깝고 법의 허점을 일부 드러내는 사건이었음은 알지만 형사미성년의 나이를 다소 낮추는 정도가 아닌 전면폐지는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히틀러도 박정희도 국민투표를 통한 헌법수정을 즐겼습니다. 국민감정은 절대 객관적이지도 않고 항상 올바르지도 않으며, 선동당하기 쉽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캣맘사건으로 국민감정이 과열돼서 형사미성년 제도 자체가 폐지된다면 그거야말로 부끄러운 역사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