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
2021-09-22 13: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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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보다 빠른 재판이 중요합니다.
https://news.nate.com/view/20210919n09959?mid=n0107
법무법인 백하의 장혁순 변호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받는다면 집행유예는 실효돼 본래의 징역형 기간에 새로운 범죄의 징역형이 추가된다”며 “다만 재판이 집행유예 기간 종료 이후 확정된다면 앞서 선고받은 징역형은 효력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리하자면 노엘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6월 이전 이번 범죄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다면 기존 1년 6개월까지 더해 징역을 살아야 할 것”이라며 “이번 재판 확정 시기에 총력전을 기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