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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18: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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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해서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논쟁이 있었는데
독립운동 후손에게 사용하자 VS 전국민이 손해본 것이니 전국민을 위해 사용하자
로 의견이 갈림.
지금 생각하면 독립운동 후손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후자였던 것 같음.
물론 저 법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고
나경원같은 판사들이 매국노 후손들 편들어주었고 ...
작년에도 이런 기사 있음.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63436.html
친일파 재산 환수했더니…보훈부, 친일파 후손에게 되팔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