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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9 23: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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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처럼 작은 나라에서 [지방자치제]라는 제도에 의문이 많아요.
한 30년 넘게 했으니 이제 수정 좀 ...
1 - 광역의회를 3배 정도 확대하고 기초의회는 폐지
2 - 최하위 단체장 - ex. 구청장 - 직접 선출 중단
2 - 재정 자립도가 낮은 하위 단체는 일정기간 -10~20년- 직접 선출 중단하고 상위 단체에서 관리.
선거라도 따로하든지 지방선거 하루에 최소 4명~9명을 뽑아야 하는데
정보가 부족한 지방-중앙의 반대 의미-으로 갈수록 뽑아야 하는 사람은 더 많음.
지금 지역자치는 정치인을 지역에서 발굴해서 중앙으로 보내거나 지역 한정적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뽑는 것 보다는
중앙 정치에서 밀려난 사람이 잠시 시간 때우는 식으로 출마하는 것처럼 보임.
연동해서 단체장이든 국회의원이든 연수 데한 좀 두면 좋겠음.
임기가 연속해서 11년이 넘을 경우 출마 제한, 평생동안 총 15년 넘으면 출마 제한.
안그러면 직업 정치인만 양산 ...
대통령도 일생에 몇년하고 끝인게 대부분 국가의 방식인데
국회의원과 지역 단체장은 평생 할 수도 있으니 유착이 장난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