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정당방위 안된다니 ... [새창]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평소에 정신과 약 복용 중
2. 피해자(로 쓰고 가해자)가 강제로 술 먹임.
3. 그런데 '죽이고 싶어서 죽였다'는 발언으로 고의성 인정.

3088 2024-09-14 14:41:20 15

이게 정당방위 안된다니 ... [새창]

[원인제공자 우선처벌법] 이 필요합니다.

설사 피해자라도 위법성이 있는 원인을 제공했다면
피해자의 처벌이 결정된 다음에 참작해서 가해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당방위의 범위도 넓게 적용해야 합니다.

3087 2024-09-14 14:01:38 1

[유시민의 알릴레오 북’s] 김어준 “내가 음모론을 펼치는 이유” [새창]

3086 2024-09-14 14:01:26 1

[유시민의 알릴레오 북’s] 김어준 “내가 음모론을 펼치는 이유” [새창]

3085 2024-09-14 14:01:14 1

[유시민의 알릴레오 북’s] 김어준 “내가 음모론을 펼치는 이유” [새창]

3084 2024-09-14 14:01:02 1

[유시민의 알릴레오 북’s] 김어준 “내가 음모론을 펼치는 이유” [새창]

3083 2024-09-14 14:00:50 1

[유시민의 알릴레오 북’s] 김어준 “내가 음모론을 펼치는 이유” [새창]

3082 2024-09-14 13:49:30 10

한국을 망치고 있다는 문화 [새창]

더 위험한건 내가 안해도
남들이 나를 타인과 비교함.

당장 부모들부터 그러죠.

3081 2024-09-14 13:43:35 4

우리나란 살인은 그 어떤 이유든 용서 받을수 없다란 말이 있습니다... [새창]

[원인제공자 우선처벌법] 이 필요합니다.

설사 피해자라도 위법성이 있는 원인을 제공했다면
피해자의 처벌이 결정된 다음에 참작해서 가해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당방위의 범위도 넓게 적용해야 합니다.

3080 2024-09-14 10:04:58 5

LGTV 근황 [새창]

웃대 댓글 LGBT 대항마가 LGTV

3079 2024-09-13 20:29:04 2/5

밀라노에 가서 인기 대박인 노홍철~ [새창]

꽃미남마동석 // 그러니 평소 생각이 없다는 반증이죠.

대통령 전에 서울시장 시절 [형님] 이라고 부른것도 그렇고 ...

3078 2024-09-13 15:44:51 6/7

밀라노에 가서 인기 대박인 노홍철~ [새창]

모르겠다.

나에게 노홍철은 15~20년 먼저 나온 기안84 같은 느낌?

자존감 높은건 장점인데 함께 있으면 피곤함.

MB와의 관계도 좀 그렇고 ...

3077 2024-09-13 15:40:37 1

내 딸이 이구아나로 보여요.manga [새창]

살아서 화해하기는 어려운 인간관계 많음.

3076 2024-09-13 14:45:54 0

[새창]

2번 초한지는 왠지 기독교 성서랑 비슷한 기분?

제대로 된 원전이 따로 있는 책은 아님.
파편된 기록들을 엮어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방식으로 쓴 책임.
그래도 어떤 버전이 되었든 완독한 사람 꽤 있음.

3075 2024-09-13 12:05:25 0

응급실도 양보하는 미덕이 필요한 시대 [새창]

무능한 권력자와 욕심많은 기득권의 콜라보.

차라리 조력자살제도라도 있었다면 ...

PS. 이번 의료인 게시판 보고 주변 환자분들이 제일 분노하시는게
평소 안락사 반대하는 의료인들의 이중잣대.